낙수효과란?
낙수효과란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도 나아지게 되는 효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부유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경기부양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경제학계에서 유래했지만 그리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오히려 시사나 정치 분야, 행정학의 지역개발론에서 많이 쓰입니다.
낙수효과(Trickle down)라는 용어는 1896년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발언에서 유래했습니다.
낙수효과는 감세를 통해 대기업, 부유층 이상의 계층에게 가계소비를 증대시키는 정책이나 일반 이론에 나오는 투자-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유도 정책을 반대자들이 폄하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세로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케인스 경제학자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고,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지출 감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LG전자가 호황기에 접어들면 LG 하청업체에게도 더 많은 일감, 더 많은 소득이 보장되고, 하청업체가 잘 돌아가면 그 주변에서 술장사, 밥장사하는 가게들도 덩달아 호황을 보는 현상을 말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 실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이었죠.
하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이것이 환상이며 오히려 규모가 커질수록 역으로 전체의 경제 규모를 붕괴시킨다는 얘기가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편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돈을 많이 쓰면, 더 많이 벌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고혈을 짜게 되고, 그렇게 수탈을 해서 번 돈을 다시 쓰는 무한 사이클일 뿐입니다.
낙수효과는 기본적으로 사회 상부의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분배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었으나 현실은 분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낙수효과를 긍정하던 경제학자들도 더 이상 낙수효과가 분배에도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분배가 이상적 가치라는 명제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연구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광고, 패션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특정 문화매체나 트렌드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부류에서 지식이 부족한 부류로 흘러가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정보의 흐름상 당연한 구조이므로 이것을 특별히 '적하 효과(낙수효과)의 응용'이라고까지 불러야 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